법령 공익토지취득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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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토지취득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0 선고 2010구단11200 판결
 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익토지취득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강수계법